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4.(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 13.

나. 제 안 자 : 이용범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 14.

라.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0년2월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국환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는 그동안 지속적인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으로 2015년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나 인터넷 플랫폼의 다변화에 따라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시의 경우, 디지털 관련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타 특ㆍ광역시와 비교해도 서울을 제외하고 2017년 현재 가장 높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붙임. 1 참조)

[단위 : 명/%]

구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인천	497	756	511	732	103	131	134	141
	7.3	9.7	9.7	10.9	8.2	11.4	12.0	11.0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지역 분포를 살펴보아도 2011년에서 2017년 기간 발생한 총 5,424건의 강간범죄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1,304건(2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344건(6.3%)으로 특ㆍ광역시중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음.

▶ 인천광역시 연도별 아동ㆍ청소년 강간사건 현황 (붙임. 4 참조)

: 66건(‘11) → 60건(’12) → 55건(‘13) → 42건(’14) → 56건(‘15) → 35건(’16) → 30건(‘17)

○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역시 전체 13,990건 중 경기도가 3,288건(23.5%)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790건(5.6%)으로 서울특별시(2,182건, 15.6%), 부산광역시(890건, 6.4%)에 이어 특ㆍ광역시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다만, 우리시의 아동ㆍ청소년 강간사건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제추행사건은 2016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7년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음.

▶ 인천광역시 연도별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사건 현황 (붙임. 5 참조)

: 94건(‘11) → 71건(’12) → 76건(‘13) → 156건(’14) → 111건(‘15) → 175건(’16) → 107건(‘17)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일반시민들에게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성범죄 예방에 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며,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및 가치관을 함양시켜 궁극적으로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범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0. 1. 14.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에서는 ①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②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제1항에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안 제2조 제2항 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고 규정해 아동ㆍ청소년의 범위와 성범죄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음.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필용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시장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에 스스로 재원을 지원한다는 표현상의 부조화가 있는 바 “∼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혹은 “∼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시장의 책무’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 장려와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시책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라는 표현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정 학교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바, 학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급 학교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4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기본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市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안 제5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주요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 설치된 ‘인천광역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청소년 기본법」제11조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나.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

라.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마. 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사.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아.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자.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다만,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1호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외에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각 호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6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수렴 노력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7조(사무의 위탁)

-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전문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정책 추진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습득 및 성문화 확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와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체험관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및 성문화 캠페인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제1항과 제2항은 조례의 간결성과 단순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기본계획 수립주기 등 명확히 함.

○ 용어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조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한 학교”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항”을 “기본계획 등”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행하는”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은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정 의견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조달하여야 한다. ② ----------------------------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제정안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 기본계획 등------------ --------------------------- --------------------------- --------------------------. ② <삭 제> 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협력체계 구축) (생 략)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정안과 같음)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 --------------------------- --------------------------- ------------------- 수행하는 ------------------------------. ② ------------------------ ------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 -------------------.
제8조(시행규칙) (생 략)	제8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 칙 (생 략)	부 칙 (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히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